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9년
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8두1600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
3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1 선고 2007누34929 판결
운용리스를 시설대여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여신법
4. 서울행정법원 2008. 3. 21.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5. 수원지방법원 2008.01.16 선고 2007구합5623 판결
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운용리스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 2007년
6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6 선고 2007구합24784 판결
운용리스가 계산서 교부대상 인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금융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006년
7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6 선고 2005구합37601 판결
부동산을 일부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의 지급이자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산입.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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